크롬 다운로드
엣지 다운로드
웨일 다운로드
대표님, 직원 관리 고민상담 받으세요!
상담글 작성 후 노무사와 1:1 채팅 
이 시작돼요
총 상담 건수
54
업무태만 부서장
2023-07-04 상담 완료 조회수 404
한달 전에 근무 시간에 하루 종일 주식 투자를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회사나 주식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근무 시간에 몰래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보니 본인이 입사했을 때부터 쭉 이어지던 행위였고
주식 문제 뿐만 아니라 출장을 가서도 밑에 직원에게 업무를 보라고 시키고 본인은 나오지 않는 등 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영업부서인데, 영업활동은 밑에 직원이 열심히 하여 매출 실적은 계속 우상향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모든 일은 밑에 직원이 다 하고 있어 너무 힘들어 이 분이랑 같이 못 일하겠다고 퇴사의사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해도 될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겠다고 하면
30일전 해고 통보로 끝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규로 징계절차에 대한 뚜렷한 절차나, 정량적인 증거는 없고 직원들의 증언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인노무사 답변 1개
김혜주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휴램프로입니다.
1. 권고사직 가능 여부
권고사직은 "의사합치" 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합니다.
이에 권고사직을 하실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가 있어야하고
권고사직을 제안하더라도 근로자가 거절하면 당사자 간 의사불합치로 권고사직은 결렬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부서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다양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기반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권고사직 제안 시
좀 더 원활하실 것입니다.
2. 권고사직 제안 거절 시 30일 전 해고 통보 가능 여부
권고사직 제안을 거절했다고 할지라도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시는 것은 권유 드리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에 따른 "정당한 사유" 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전 해고를 진행하시게 되면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당해고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행정적 수단이 불가능하더라도 민사 소송 등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당한 사유" 를 증빙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 없이 심증만으로 해고를 하시는 것은 사업장이 매우 불리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 사규(취업규칙)가 있다면, 사규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 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을 시,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하시고 징계를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