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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직원 관리 고민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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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2023-05-10 상담 완료 조회수 32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2021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외주개발사로 도와주시고 2022년 12월부터 정규직채용이 되시어 당사에서 근무중이신 개발자님 관련 문의입니다.

우선 해당 개발자분께서 타직원과의 소통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표인 제가 중재를 하여 개발자와 타부서와의 의사소통의 연결로 진행하였으나 해당 개발자분의 지속적인 불만으로 저 또한 다투게 되었고 금일 출근시간(재택근무중)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1시경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권고사직을 요구할 계획이나 아래의 문제가 있어 여쭙게 되었습니다.

1. 개발자의 개발문서 : 개발자가 근무시간 개발해온 내용에 관하여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개발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등의 보복성 행동에 대한 대처방법
2. 인수인계 : 권고사직요청으로 인해 후임자에 대한 개발 관련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
3. 퇴직금 : 권고사직으로 퇴직금 정산 방식
4. 위의 12번에 대한 법적절차를 다툴시에 대한 문제

일반 직원이 아닌 개발책임자의 퇴사로 인하여 있을 당사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답변 1개

김효성 노무사 노무법인 휴램프로
2023.05.11 13:09

안녕하세요 휴램프로입니다.

1. 기본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동의 받아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하겠습니다. 사업장마다 대처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발 환경에 따라 대처하셔야하겠습니다. 보통은 접근 권한 조정 등의 방안이 있겠습니다. 


2. 인수인계도 1과 같이 안하는 경우의 법적 손해를 다룰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 전 퇴사를 요청하고 민법 660조에 따라 계약 해지의 효력이 1월 이후나 당기 후의 일기를 지난 후에 발생한다는 법리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인수인계를 잘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외주 개발자였을 때가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판단하여 근로자였다면 전체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은 외주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하실 수 있고,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절차는 민사상 절차이므로 노동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